[핫뷰] 文대통령 보란 듯…李, 또 부동산 차별화
2021-12-30 17:01
과거 '그린벨트 해제' 반대 주장 뒤집어
정부, 엇박 기조에 "시장 혼란만 가중"
정부, 엇박 기조에 "시장 혼란만 가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언급하며, 과거 "(그린벨트 해제 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던 본인 주장을 또다시 뒤집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리기 위해 추진했다가 부처 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확대로 접었던 부동산 정책이기도 하다. 현 정부 정책 기조에 어김 없이 반기를 든 것이다.
이 후보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당·정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그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직접 접었다.
'감세 3종 세트'로 불리는 이 공약들은 현 정부 기조에 반(反)한다. 이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소득·국토보유세를 계속 끌어안아 증세·감세 방향성 논란만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여론을 의식한 듯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만 바꿔 내놨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보유자가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으로, 현행 세법에는 없는 세원이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되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낮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집권 이후 대규모 증세 우려도 제기된다.
구 실장은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다주택자들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오히려 시장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부동산 보유 부담은 늘려야 하고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