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당정 최종 확정 아직"

2021-12-28 13:55
"양도세와 종부세, 같은 바구니 안담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급적용안에 대해 "당정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현재 법을 검토하고 있는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을 포함한 법안을 내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했는데 억울한 사람 없이 구제하자는 취지"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 상속 문제나 이사 문제가 생겼을 때 등은 당정도 인정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법 개정 사항을 조금 명확하게 가르마 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짧은 기간에 법 개정이 되면 형평성 논란이 반드시 생긴다. 소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종부세 소급적용을 두고 이 후보와 당의 소통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종부세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후보에게 보고드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큰 틀에서는 소급을 할 수 있고 논의 과정에서 꼭 그럴 필요가 없다면 (소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와 종합부동세의 당 내 논의절차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며 "양도세 문제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고 있고, 종부세 문제는 정책위에서 챙기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에는 "형평성과 안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통상 재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편"이라며 "논의 중이라는 것은 팩트"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1월 추경은 아직 논의가 없다"며 "(방역대책이 발표되는) 이번 주 금요일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말을 아꼈다. 금요일 상황을 보고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 추경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