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당정 최종 확정 아직"
2021-12-28 13:55
"양도세와 종부세, 같은 바구니 안담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급적용안에 대해 "당정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현재 법을 검토하고 있는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을 포함한 법안을 내자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법 개정 사항을 조금 명확하게 가르마 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짧은 기간에 법 개정이 되면 형평성 논란이 반드시 생긴다. 소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종부세 소급적용을 두고 이 후보와 당의 소통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종부세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후보에게 보고드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큰 틀에서는 소급을 할 수 있고 논의 과정에서 꼭 그럴 필요가 없다면 (소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완화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에는 "형평성과 안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통상 재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편"이라며 "논의 중이라는 것은 팩트"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1월 추경은 아직 논의가 없다"며 "(방역대책이 발표되는) 이번 주 금요일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말을 아꼈다. 금요일 상황을 보고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 추경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