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美 빅테크 때리기…구글·메타에 연이은 거액 과징금
2021-12-25 12:22
[사진=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구글과 메타에 각각 72억 루블(약 1164억원), 20억 루블(약 3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러시아 당국의 콘텐츠 삭제 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러시아 사업 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삭제 명령을 어길 경우 추가로 벌금 액수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9월 글로벌 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러시아 사업 연 매출의 5~20%를 과징금으로 책정하는 법안을 만든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처음으로 매출에 기반해 벌금 규모를 계산한 것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메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는 최근 디지털 주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외국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무단 시위를 조장하고 불법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부과했다. .
한편, 이번 판결은 러시아가 미국과 신냉전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세력을 확장한다며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다.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라고 경계하면서 러시아가 군사력을 사용하면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