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유감...국민적 동의도 없어"
2021-12-24 11:08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심 후보는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점도 큰 문제이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