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손실보상 대상과 하한액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은 업종으로 제한됐으나, 4분기 대상은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업종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개사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 △방역패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10만원의 현물지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이는 손실보상과 별개로 지급되며,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90만여개 사업체뿐 아니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공연업 등 230만여곳도 포함된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 주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80만여곳이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해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다”며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늘어난다. 지난 3분기 하한액은 10만원이었으나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해 기존에 계상된 내년도 예산 2조2000억원에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
 
권 장관은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외에도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접종인증, 음성확인 등이 필요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에 나선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약 1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어제(16일)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을 반드시 확대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다시 맞이하는 이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홍 부총리도 “방역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하실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회복을 기대하시던 소상공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가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