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방문한 윤석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반드시 해내겠다"
2021-12-16 11:03
"경제안보까지 감안해서 통합 안보실에서 다룰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법 체제 개혁을 반드시 해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대한상의를 방문,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형식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건 우리나라 모든 행정 법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며 "제가 현장에서 이 법을 적용해 왔었기 때문에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우리 기업들의 중간부품 조달이라든가, 소재·부품·장비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을 점검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그런 이분법적인 구시대적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 사회적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처럼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부처에서 협업해서 기업을 도와줄 것인지 그걸 실질적으로 잘 조직화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외국의 어느 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