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임대주택 공급 의무로 단일화 해야"...새 정부 주택정책 과제는?
2021-12-15 17:32
주건협, '새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 성료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새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변화한 주택시장의 현황과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내년 출범하는 새정부의 주택정책의 방향 및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가 맡아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의 발제와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까지 공급 확대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의 규제정책을 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 것이지만, 오히려 거래만 위축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를 살펴보면 이번 정부 동안 서울시 아파트 누적상승률은 93.9%(2021년 10월기준)로 박근혜 정부의 23.5%와 비교하면 4배 가량 급증했다.
또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사업자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과도한 누진적 종부세 적극 완화 및 차별적 취득세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LTV‧DTI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현실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자본차익으로 임대수입을 대신하게 하는 전세제도에 대한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월세기반의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이 여전히 중요한 방향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우리나라 보다 주택재고가 훨씬 더 많은 미국과 영국조차 주택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수요억제정책을 획기적인 주택공급확대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주택공급기반을 촘촘히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물량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누구를 위해(대상), 어떠한 주택(품질)을 어디에(입지), 어떤 가격(값)으로, 얼마나(물량), 언제(시기), 어떤 돈(재원)으로 누가(공급주체), 어떻게(기술), 공급(건설,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철학을 재설정하고 주택공급원칙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7대 세부전략으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추진 및 추가적인 택지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거점도시 투자 확대 △자가소유지원과 임대주택의 투트랙 정책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 △가격규제(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관리지역,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조정 △주택수요와 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 유튜브채널 '생생주택'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참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