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 10% 내외 인상 전망…"단계적 현실화 착수"
2021-12-13 16:09
요금 인상 요인이 약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일정 수준 인상 불가피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의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소요되는 천연가스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제 LNG 현물가격은 연초 저점 대비 7배 이상(mmbtu당 35달러) 상승해 연말까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100%에 달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가스공사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국제 LNG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동결됐다. 이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말까지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수용(주택·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10%가량 인상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러한 미수금 급증에 따른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우려가 작용했다. 가스공사가 민수용 요금을 계속 동결할 경우 연말까지 인상 요인이 10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스공사는 우선 내년 1월 소매요금 기준 약 10%를 인상하고 내년 중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수용 요금 동결이 지속되면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400%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가스공사가 직접 사채를 발행하는 저리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은행에서 차입할 경우에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요금 동결로 인한 미수금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금융비용까지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이 더욱 커지는 문제를 가져온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물가 당국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적정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