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검사 사과'에 박범계 "조직 문화 변하고 있다는 좋은 예"
2021-12-13 13:31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약촌 오거리'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훈영 부장검사의 사과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좋은 예"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과는 매우 용기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일보는 2006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진범 김모 씨를 무혐의 처분한 김 부장검사의 인터뷰를 이날 단독 보도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 최모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01년 6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출소 후 최 씨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범 김 씨는 2017년 4월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 검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로서 진범을 밝혀내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죄송할 따름"이라며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고통받은 데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해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기관 대표자로서 사과한 일이 있었다"며 "이렇게 검사가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것은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총장은 2019년 9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등 잘못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총 17건의 과거 사건을 살펴보고 약촌 오거리 사건을 비롯해 용산 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에 대해 문 전 총장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