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년도 가계대출 관련, 실수요자 대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고 올해 대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게 관리하는 대신에 대출 총량을 87조원 늘려 전체 모수를 키울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 실거래 부분에는 큰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DSR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정확히 자기 소득에 따라 40%까지 하자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유예한다든지 없던 걸로 한다는지 이렇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민, 실수요자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무래도 총량이 올해보다 4~5% 증가하지만 총량이 87조원 늘어나니 분기별로 관리하면 차질 없을 것"이라며 "전세, 청약, 중도금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다만 대출을 통해 가상화폐나 주식투자에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인원 제한 개정안을 냈기에 이런 방법이나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면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임시국회에서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니 정부도 입장을 정리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또 '백신 패스'에 대해 논의했다며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3차 백신을 맞은 비율이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는다. 6개월 지나면 조금씩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다. 백신을 맞게 하는 활동과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박 의장 외에도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