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입지 비수도권 먼저 고려"
2021-12-02 23:36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이 설립되거나 신규 인가를 받을 때 비수도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다른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 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지자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행안부 장관이 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이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