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상화폐 긴급대책' 위헌 여부...헌재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2017년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5일 변호사 정씨 등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의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 해 12월 13일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통해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본인이나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가계부채는 역대급인데 이자 부담 ↑…빚투‧영끌족 ‘한숨’

기준금리 1% 시대가 막 오르면서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타고 한계치까지 대출을 받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과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빚 부담이 커져,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지난해 말 대비 2조9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 및 변동금리부 비중을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 증가 폭을 계산한 결과다. 앞서 한은이 지난 8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계산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5조8000억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지난해 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기준금리 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금리는 1.03%포인트 상승하고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과 연체액은 각각 17조5000억원, 3조2000억원 늘어나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통위 "금융불균형·인플레 대응 위해 금리 정상화 필요"…내년 1분기 추가 인상 시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1%대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이유는 치솟는 물가와 가계대출 폭등이다. 한은은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개월 만에 제로금리를 끝냈으며, 내년 초 추가 인상 단행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기준금리 1.0%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 "경제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껏 높아진 물가 상승은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으로 충분하다는 평가다. 물가 오름세를 목표 수준(2%)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 10월 3.2%를 기록했다.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정부, 내일 코로나 방역 대책 발표 연기

정부가 26일로 예정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중심으로 한 비상계획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정부 관계자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방역 대책 발표는 추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발표 예정이었던 방역강화대책 발표는 연기된다. 발표가 연기되면서 내달 13일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적용도 현재 불투명하게 됐다.

◆中 청두, 부동산기업 유동성 규제 완화 '신호탄'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쓰촨(四川)성 청두(成都)가 중국 지방정부 최초로 부동산기업에 대한 유동성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두를 시작으로 다른 지방정부도 부동산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를 풀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청두시 주택도시건설국은 24일 저녁 주택 판매 및 부동산 대출 승인을 가속화하고, 분양금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기업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골조공사 4분의 3 이상 진척됐거나, 상량식을 마친 경우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용 가능한 분양금 액수 상한선을 각각 5%씩 높였다. 준공 후 검수 등록을 마치면 분양금의 95%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안보위협 수출통제 기업 지정…중국 업체 12개 포함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12개를 포함해 총 27개의 외국 기업을 미국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반하는 기업으로 선정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수출 규제를 받는 무역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 기업 외에도 일본과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 등 모두 27개의 외국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중 8개 중국 기업은 미국의 양자 컴퓨팅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