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16일 구체적인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획 조치 판단 여부는 단순하게 지표만을 가지고 검토할 게 아니라 유행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종합적인 상황 평가를 통해 비상계획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의료 대응체계가 붕괴할 정도로 유행이 확산할 때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는 조처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전체 확진자 규모 급증에 따라 개인 간 접촉 차단을 위한 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등과 같은 종전의 거리두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시설의 발생이 중점적이면 이 곳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의료체계 여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비상계획 발동과 관련해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1~4단계처럼 기계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파감염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 돌파감염을 막고 추가접종의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단계별로 4주간의 시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으면 지난 1일 1단계 시행에 이어 12월13일 2단계, 내년 1월24일에 3단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