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산하 세무서 관리자, 직원에 업무 갑질...“지인 체납, 소멸시효 시켜달라”
2021-11-15 14:15
A 직원 “법적으로 안 된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직속 상사는 ‘수수방관’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산하 세무서 관리자가 타 세무서 직원에게 지인의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익명 게시판에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세무서 관리자가 지인의 체납 소멸시효를 처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A 직원은 “분명히 소급 압류 해제 사유가 안 돼서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메신저로 압박하고 있다”며 “감찰, 지방청, 본청 어디에 이야기하면 되냐”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지인의 소멸 시효 완성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몇 달째 저를 심하게 압박해서(주변 지인 직원 통해서 강요, 본인이 직접 강요) 며칠 전부터는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다. A 직원은 직속 상관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해당 건을) 직속 관리자한테 보고는 했는데 일단은 가만히 있어 보고, 그 관리자가 또 강요하면 그때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저는 당장 정말 너무 억울해서 저한테 강요한 그 관리자한테 크게 한 건 터뜨리고 싶은데, 저한테도 큰 피해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너무 많다. 도와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을 접한 직원들의 반응도 뜨겁다. 우선, A 직원의 글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B 직원은 “관리자가 지인의 소멸시효 완성을 강요해서 신고했다는 글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글이 지워졌다”며 “저도 비슷한 강요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C는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직원 또는 관리자한테 이야기해 보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감찰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이런 건은 가까운 지인이나 같은 반 반장이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게시글이 국세청과 블라인드 내에서 논란이 되자, 15일 현재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세무서 관리자가 지인의 체납 소멸시효를 처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A 직원은 “분명히 소급 압류 해제 사유가 안 돼서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메신저로 압박하고 있다”며 “감찰, 지방청, 본청 어디에 이야기하면 되냐”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지인의 소멸 시효 완성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몇 달째 저를 심하게 압박해서(주변 지인 직원 통해서 강요, 본인이 직접 강요) 며칠 전부터는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다. A 직원은 직속 상관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해당 건을) 직속 관리자한테 보고는 했는데 일단은 가만히 있어 보고, 그 관리자가 또 강요하면 그때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저는 당장 정말 너무 억울해서 저한테 강요한 그 관리자한테 크게 한 건 터뜨리고 싶은데, 저한테도 큰 피해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너무 많다. 도와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을 접한 직원들의 반응도 뜨겁다. 우선, A 직원의 글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B 직원은 “관리자가 지인의 소멸시효 완성을 강요해서 신고했다는 글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글이 지워졌다”며 “저도 비슷한 강요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C는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직원 또는 관리자한테 이야기해 보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감찰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이런 건은 가까운 지인이나 같은 반 반장이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게시글이 국세청과 블라인드 내에서 논란이 되자, 15일 현재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사진=블라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