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되면 분양원가 소송 취하...분양원가는 건설사 대외비 아냐"

2021-11-10 15:09

[사진=TBS 유튜브 캡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있으면서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다.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병국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사장에 취임하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관련된 분들하고 논의해서 그렇게(소송 취하)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9년 SH공사가 마곡·내곡지구 설계내역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자료를 분실했다는 S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경실련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는 건설사의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고 의원이 "사장에 취임해도 경실련에서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 내용과 형식 그대로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사장이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다 보게 하겠다"면서 "분양원가 정보 공개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이미 10여회 이상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