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비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정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지만,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3․9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이렇다 할 성장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성장’을 내세웠지만 이미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을 무늬만 바꿔 답습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규제를 혁파하고 시장의 기능을 복원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환적 공정성장’, ‘5․5․5 성장 전략’ 등 구호는 나오고 있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새 먹거리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구체성’ 있는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대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대선 후보들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셈. 지난 대선과 달리 별다른 ‘정책 어젠다’ 대결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환적 공정성장’ 내건 李…실상은 ‘文정부 재판’

이 후보는 지난 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1호 공약으로 ‘성장’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 산업화의 기틀을 닦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성장론은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대규모 인프라투자를 통해 탈(脫)탄소와 디지털 시대 등 전환적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같다. 정부가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도해 양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전 방향을 정하고, 유망한 분야를 선정한 뒤 자원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올드 스타일’이다.

이런 성장론이 갖는 맹점은 ‘숫자’에만 치중하고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탈탄소시대를 질주하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지만, ‘경부고속도로’와의 유사성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가 뭔지, 어떻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보니,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을 짜깁기한 누더기가 되기 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가시적 성과 보다는 부작용만 속출했다. 1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포 통장과 이중 근로계약 등으로 임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사업의 표지만 갈아 끼운 정치구호로 변질됐다.

이 후보가 내세운 ‘공정성장’ 핵심인 ‘기본소득’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재판이다. 가계의 임금을 올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소득주도성장과,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본소득의 외형은 같다. ‘분배 정책’을 ‘성장 정책’이라며 추진해 정책 목표는 왜곡되고 부작용만 낳은 결과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규제 혁신”…일반론에 그친 尹 성장론

유승민 전 의원 = “저는 정말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복지나 분배보다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 윤 후보의 한 가지 성장 정책이 있다면 그건 뭐냐”

윤 후보 = (잠시 머뭇거린 뒤) “교육 혁신에 그게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함수에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서 산출물이 나오는데 생산함수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다.”

윤 후보의 성장 전략은 일반론에 그친다. 지난 경선 기간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 “첨단미래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다” 등 ‘뻔한’ 말만 반복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경제성장’으로 못 박고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을 공약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각 지역별로 공항을 지어 ‘하늘길을 열겠다’는 홍준표 의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대선 본선이 시작된 만큼 분명한 ‘성장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윤 후보는 “고용은 안전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 다만 주52시간제 등 고용의 조건에 대해선 개혁이 필요하단 입장을 내비쳤다. 경선 기간 유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진보정당 대선 후보인 심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성장하는 나라, 바로 그런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저 심상정은 20년 동안 변치 않고 그려 왔다”며 “주5일제 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거꾸로 지난 20년 대한민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다”고 했다. 안 후보는 남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 초격차 기술 5개를 만들면, 삼성전자급 회사를 5개 가질 수 있고, 전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5·5·5 전략’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