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권칠승 장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외면, 사실과 달라"
2021-10-21 12:46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중기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것을 알고도 외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기준"이라며 "문건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문건대로 지급한 것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지급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기부 실무TF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을 연 매출로 판단하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중기부가 이를 100% 반영하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됐다"면서 "2019년 연말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다음 해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애매한 매출 상승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문건에 대한 해석 차이지, 사각지대를 알고도 외면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