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5대 은행, 3년 간 ETF 수수료 843억 챙겨…"수수료 과해"
2021-10-21 08:47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은행은 5조8524억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신한은행 역시 2조337억원을 팔아 99억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우리은행(116억원)과 농협은행(41억원), 하나은행(29억원) 역시 신탁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목표전환형 ETF 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1% 수준의 선취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목표수익률 설정 ETF 신탁의 89.8%가 5%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객 수익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 간 것이다.
한편, 2019년까지 5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신탁(ELS 편입 특정금전신탁 기준) 계약건수는 0건이었으나 지난해 5174건, 2263억원으로 늘어났다. ETF 편입 신탁의 경우, 7712건, 678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판매에 나선 은행이 늘어나 판매금액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은행들이 모바일앱 로그인 행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고객을 특정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부터 ELT, ETF 관련 비대면 신탁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신탁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모바일앱을 통한 신탁 판매가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다른 업권에서는 판매가 전무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