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채 빈손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야당의 돈다발PPT는 올해 정쟁 국감의 화룡점정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6일 막이 오른 '2021 국감'은 21일 종료된다.
  ◆서울시 국감서도 '대장동 의혹' 논쟁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이틀째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위험이 있는 것은 공공이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민간이 한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 민관 협치나 합동(개발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이 큰 리스크(위험)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 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며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벌게 예정돼 있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 후보 스스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GBC(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1조7000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 (사업)이 (5500여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를 향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을 역공의 기회로 삼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이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근거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가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018년 11월 21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언급하며 "저 조폭이란 사람이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 의원 주장은 사실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치부됐다.

이와 관련,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국감자료로 증거를 조작한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며 "사상 초유의 추악한 공작 정치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힌 김용판 의원이 경찰을 다루는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용판 의원 사보임을 요청한다"며 "조폭과 결탁해 누가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해식 의원도 "날조된 그림으로 국민을 우롱했는데 사과는 안 할망정 저렇게 뻔뻔하게 있어도 되겠느냐"면서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김용판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김용판에 "의원직 물러나라"

의혹 당사자인 이 후보는 "제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며 김 후보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김 의원은)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들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제1야당이 완벽한 허위·날조를 동원해 저를 음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국정감사를 허위·날조의 장으로 만든 데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즉각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김성환 원내부대표와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 본청 의사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장을 제출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제소장을 제출하고 취재진들과 만나 "앞으로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정치공작을 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국회 윤리위가 다소 유명무실했다. 김진표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 2기가 출범한 만큼 반드시 윤리위를 통해 국회의원이 징계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안위 국감을 통해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밑천을 제대로 봤다. 면책특권에 숨어 '폭로 국감'을 자행했다"며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면책특권에 기대 아무 말이나 던진 김용판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을 보여준다"며 "이런 것 하라고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한 원내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 아닌가 생각한다.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분 사퇴까지도 얘기할 것"이라며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배후를 가지고 조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웃기냐. 전 국민이 다 보는 국감장에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날 국감장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며 "본체는 박철민이 제시한 진술서 진정성에 있다. 시간이 해결해주니까 기다리면 내가 과연 조폭과 결탁했는지, 자격 없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