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자금 부정수급’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면 개편한다
2021-10-19 15:49
[사진=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에 휩싸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사업으로,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했다. 하지만 올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선발 과정이 부실한 데다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사업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브로커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다.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