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유동규에 배신감 느껴...직원관리 완벽히 못한 점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세'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야당에서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 간 관계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것 같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히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히 못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언론이 보도한 대로 인터뷰를 하러 왔던 분이라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는 정도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훼방에도 최대한의 공익 환수를 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은 줄기와 본질을 보면 명확하다"며 "100%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고 민간업자들의 불로소득을 국민의힘 정치인이나 국민의힘과 가까운 인사들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 20일 남은 美반도체 정보제출 시한…정부 "기업 부담 낮추겠다“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 사실상 경영기밀을 요구한 데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이 받는 부담과 압박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적시 대응 의사도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상 기업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 대응과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를 1호 안건으로 다뤘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23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에 최근 3년간 매출·생산·재고·고객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은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요구는 사실상 압박에 가깝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비협조 기업에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은 참석자 면면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안일환 경제수석·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경제·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수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감 정보 등에 관한 기업 자율성과 기업 부담을 완화할 정부 지원,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재고·고객정보 등 내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외부에 제공하면 기업이 악영향을 받을 게 자명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DPA를 포함한 후속타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

◆ 文대통령·김총리 "일상회복 중대 시점…민주노총, 파업 자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8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에 파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파업의 실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대응, 콘텐츠 산업 혁신, 얀센 백신 추가접종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에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에게 "총파업 실행에 대비해 급식·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 올해 2금융 대출액 증가율 시중은행 두 배 넘었다

올해 2금융권의 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만큼, 대출 만기 연장·이자유예가 종료되는 내년 3월부터 연체율 상승 등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과 한국은행 경제통상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카드·보험 등 비은행 대출잔액은 1133조133억원으로 지난해 말(1016조544억원)보다 11.5%(116조9589억원)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보다 가파른 증가세다. 이 기간 시중은행 대출 증가율은 5.2%(98조6858억원)에 그쳤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카드사의 가계대출액은 2조2080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1조3363억원)보다 65.2%(8717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카드사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이 8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85조2168억원에서 88조4353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었다. 손해보험사 역시 가계대출 잔액이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에만 4조원 이상 가계대출이 늘었다.

이처럼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최근 급증하는 데에는 금융당국의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권고하면서, 은행 대출을 못 받거나 추가 대출이 필요한 고신용자들이 농·축협과 신협 등 2금융권으로 몰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