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 "돈 받은 사람이 범인"...국힘 "측근 유동규가 준 돈"
2021-10-19 00:00
국회 행안위, 18일 경기도 국정감사
대장동 특혜 의혹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입을 열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 출석,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 발언을 일일이 팩트체크하며 대응했다.
이 후보와 야당 의원 간 신경전은 국감 초반부터 시작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경기도는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느냐. 18개 시·도가 있는데 유독 경기도만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자치사무나 도지사 휴가일정이라든지 누구의 업무추진비 등은 국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법에 의해 제출을 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은 성남시 사무라 성남시에 있지, 우리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성남시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 다 제출됐다고 말씀드린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수 건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와 성남시를 항의 방문 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지난 2015년 2월 13일과 배당금과 초과이익 환수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있었던 2015년 2월부터 6월인데, 경기도·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딱 그 시기의 자료들은 빠져있다"고 반박했다.
②李 "새누리당 반대로 민관합동개발"
이 후보는 이날 국감장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영개발이 아닌 민관합동 개발로 추진된 배경에 대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반대'를 지목했다.
이 후보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공론으로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첫 단어부터 틀렸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성남시의회의 상황은 여대야소, 즉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12일 만에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제때 갚을 수 없다며 국내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즉 돈이 없어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자체가 수천억의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는데 대체 어떤 시의원이 승인해준다는 말이냐. 빚내서 돌려막기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즉 한나라당 때문에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③李 "돈 받은 사람이 범인"...국힘에 화살
이 후보는 또 이날 국감에서 "세상에는 단순한 이치가 있다.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며 대장동 사업 비리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했다.
그는 "만약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민간 개발을 허용해 줬으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가 자기에게서 돈을 빼앗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은 "(이 후보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데 그 50억원도 이재명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 관계인 김만배씨가 준 것"이라며 "나머지 돈도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그 '윗분'에게 들어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며 "이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식 당첨이 된 것이 아니라 무순위 청약으로 미계약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도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했다"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될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대장동 아파트 보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선정하고 길을 터준 주체는 2009년부터 이재명 지사와 함께 활동해오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 출석,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 발언을 일일이 팩트체크하며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경기도는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느냐. 18개 시·도가 있는데 유독 경기도만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자치사무나 도지사 휴가일정이라든지 누구의 업무추진비 등은 국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법에 의해 제출을 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은 성남시 사무라 성남시에 있지, 우리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수 건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와 성남시를 항의 방문 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지난 2015년 2월 13일과 배당금과 초과이익 환수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있었던 2015년 2월부터 6월인데, 경기도·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딱 그 시기의 자료들은 빠져있다"고 반박했다.
②李 "새누리당 반대로 민관합동개발"
이 후보는 이날 국감장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영개발이 아닌 민관합동 개발로 추진된 배경에 대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반대'를 지목했다.
이 후보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공론으로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첫 단어부터 틀렸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성남시의회의 상황은 여대야소, 즉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12일 만에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제때 갚을 수 없다며 국내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즉 돈이 없어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자체가 수천억의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는데 대체 어떤 시의원이 승인해준다는 말이냐. 빚내서 돌려막기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즉 한나라당 때문에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③李 "돈 받은 사람이 범인"...국힘에 화살
이 후보는 또 이날 국감에서 "세상에는 단순한 이치가 있다.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며 대장동 사업 비리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했다.
그는 "만약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민간 개발을 허용해 줬으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가 자기에게서 돈을 빼앗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은 "(이 후보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데 그 50억원도 이재명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 관계인 김만배씨가 준 것"이라며 "나머지 돈도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그 '윗분'에게 들어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며 "이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식 당첨이 된 것이 아니라 무순위 청약으로 미계약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도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했다"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될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대장동 아파트 보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선정하고 길을 터준 주체는 2009년부터 이재명 지사와 함께 활동해오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