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금수저와 대출조차 받기 힘들어진 흙수저 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20대 이하 연령층이 14만여건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35조5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건수와 구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만 해도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량은 3만5270건, 구입액은 7조7009억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 6만1919건, 15조6479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두 배가량 늘었다.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주택 구입량이 4만4662건, 구입액이 11조7048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까지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건수는 6만6993건, 구입액은 17조55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9년 대비 건수는 89.9%, 구입액은 128.0% 증가한 수치이다.

10대 이하의 주택구입도 20대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다. 1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최근 3년간 2006건, 총주택구입액은 3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32건에 불과했던 주택구입건수는 2020년 728건으로 늘어나고, 올해 8월 현재까지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946건을 기록했다. 주택구입액은 2019년 638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1549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주택구입의 대다수는 ‘가족찬스’ 덕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는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더구나 최근 2017년 이후 5년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한 결과 비정상 이상거래는 22만9049건으로 이 중 4만7544건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가족 간 저가 양도 등이 다수 포함됐다. 한 사례로 매도인 A부부는 시세 17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해 가족 간 저가 양도(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러한 ‘가족찬스’로 인해 부동산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MZ세대의 자산 격차를 분석한 결과,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8.92배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33.42배 대비 5.5배포인트(p)악화한 수치이다. 5분위 배율은 자산 상위 20%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악화했다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소득이 적은 20대 이하 연령층이 십수만건,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자산격차”라며 “자산격차가 청년들의 꿈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으로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들의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