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10채 중 2채도 안 됐으나, 부동산 실정에 의한 집값 상승으로 이제 2채 중 1채 이상이 고가주택이 된 셈이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했다.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문 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었다.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원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6월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는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5.0%→89.6%)와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지만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며 "고가주택으로 뒤덮인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