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연료비 상승 감안…적정 규모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필요"
2021-10-15 17:14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반대 의견…"연료비 상승분 반영해야"
[사진=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채 사장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연료비 상승분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보충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의 원료인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는 홀수달마다 진행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을 한 차례 인하한 이후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올해 9월까지 15개월째 조정하지 않았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쌓인다. 현재 누적 미수금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말에는 1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면 당장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막을 수 있겠지만, 다음에 요금 인상 폭이 커져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빚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 사장은 "최대한 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해나가면서 효율화하는 게 공기업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작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민수용에 대해 (연료비) 연동이 안 되는 사이 국제 LNG 가격과 원유 가격, 스팟 가격이 모두 상승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당국의 고충도 이해하나 저희가 상장기업인만큼 원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