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4곳 중 3곳은 '깡통주택'
2021-10-14 07:26
깡통주택의 93%는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을)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만570건)에 달했다.
부채비율을 90%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는 깡통주택이었다. 이들 주택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은 서울(7161건), 인천(513건), 경기(1937건)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다. 이들은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가구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가구를 보유하고 있고, 1위의 보유물량은 599가구였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가구를 보유하고 있었고, 1위는 91가구를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