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됐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기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협의 물량이 적체돼 있고,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워,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건축주들의 행정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들이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산혁신도시 지역상생 문화행사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이번 달부터 약 2개월에 걸쳐 ‘부산혁신도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여행’을 기장 오시리아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샤롯데 롯데시네마 등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부산시 이전공공기관 13곳의 임직원과 부산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혁신도시 직원과 주민들의 피로감 해소와 힐링을 위해 기획됐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참여자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 종류를 다양화하고 각각의 행사 장소와 날짜를 분산해 개최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 혁신도시 주민 등 960여 명 참여자를 선정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매그넘 인 파리’ 전시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5일부터는 센텀시티 샤롯데 롯데시네마에서 10회에 걸쳐 ‘프라이빗 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11월에는 ‘오시리아 자동차 영화제’(기장 오시리아 롯데시네마) 및 뮤지컬 ‘시카고’(문현동 드림씨어터) 관람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이번 문화행사를 통해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과 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을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