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분석] 대장동에 흔들린 이재명, 더 센 부동산 규제로 정면돌파
2021-10-12 00:00
이 후보 "대장동 특혜 논란, 국민의힘 게이트"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통해 완전 차단"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의 전국 확대도 약속
"국토보유세 신설...기본소득 재원 마련할 것"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도...재원 마련 물음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통해 완전 차단"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의 전국 확대도 약속
"국토보유세 신설...기본소득 재원 마련할 것"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도...재원 마련 물음표
'대장동 특혜 의혹'에 휘말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 즉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안의 추진 계획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등을 약속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시사하고 있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예고한 초강력 부동산 규제 방안으로는 우선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와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가 꼽힌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혜 논란이 점차 확산하자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모든 택지개발의 공영개발 전환을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전국 표준화를 천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마찬가지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한 건설원가 및 분양원가 공개의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꾼 세력, 공영개발 추진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민간개발의 떡고물을 나눠 먹은 세력이 누구냐.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며 토건 카르텔 해체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파트 건설·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로소득 공화국 완전 타파의 길을 열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후보직 수락 연설을 통해서도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 후보가 약속한 부동산 규제안에는 국토보유세도 있다.
이 후보는 2017년 성남시장 때부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해왔다. 동시에 실거주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등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투기수요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장,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백지신탁제를 부동산 자산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직무 연관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안을 두고 민생경제와 밀접한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반시장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업황이 힘들어질 경우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후보는 또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시리즈 중 하나로 기본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 등 무주택자라면 월 60만원가량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우수한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을 가리킨다.
이 후보는 당선 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천명했는데, 이 가운데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가 수백조원에 달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에서의 추가 택지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이 후보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등을 약속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세번째)가 11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여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예고한 초강력 부동산 규제 방안으로는 우선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와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가 꼽힌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혜 논란이 점차 확산하자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모든 택지개발의 공영개발 전환을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전국 표준화를 천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마찬가지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한 건설원가 및 분양원가 공개의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꾼 세력, 공영개발 추진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민간개발의 떡고물을 나눠 먹은 세력이 누구냐.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며 토건 카르텔 해체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파트 건설·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로소득 공화국 완전 타파의 길을 열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제20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후보직 수락 연설을 통해서도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 후보가 약속한 부동산 규제안에는 국토보유세도 있다.
이 후보는 2017년 성남시장 때부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해왔다. 동시에 실거주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등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투기수요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장,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백지신탁제를 부동산 자산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직무 연관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후보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안을 두고 민생경제와 밀접한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반시장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업황이 힘들어질 경우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 수락 연설을 앞두고 두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또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시리즈 중 하나로 기본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 등 무주택자라면 월 60만원가량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우수한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을 가리킨다.
이 후보는 당선 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천명했는데, 이 가운데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가 수백조원에 달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에서의 추가 택지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이 후보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