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최근 문화예술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상정을 막은 의회에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시의회가 정당한 설명과 논의절차도 없이 (문화예술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했던 “항일 독립운동 만세”, “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등 문화예술관련 사업비에 대해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8일 오전 제265회 임시회를 개최했으나 시에서 제출한 제5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다는 게 시 측의 입장이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적 여파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되고, 생계가 어려운 시국에 지역 예술단체가 야심차게 경기도 공모전을 준비해 선정됐으며, 독립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공적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의미있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시의회의 정당한 사유없는 예산편성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는 의회가 문화예술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의 민원사항의 중요성을 감안, 사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준비했으나 의회가 파행운영되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