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尹 '판사 사찰 문건'...조남관 "전혀 몰라, 보고 없었다"
2021-10-05 19:59
"모르는 일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사진=연합뉴스 ]
조 전 차장검사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판사 사찰 문건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던 것이 아닌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시 대검이)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급 현황을 조사했다"면서 "단순히 참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협박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조 전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 전 차장검사는 대검 차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전혀 몰랐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 보고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