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법적 지위 신설 노력…해외 진출 지원"
2021-10-05 15:42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OTT의 법적 지위에 관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와 경쟁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한국 OTT는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해서 공개가 지연된 작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며 "방통위가 이 문제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 OTT의 법적 지위 신설에 반대하면서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의욕을 저하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해법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심의제는 부처 합의가 이미 이뤄진 내용이다. 방통위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법적 지위 신설도 기존 제도 내에서 진행 중"이라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넷플릭스가 제작사에 대한 갑질, 저가 경쟁 관행을 바꾼 것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제작사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존 제작 환경은 넷플릭스로 인해 (제작비가) 현실화했다"며 "이제 제작비 현실화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방통위가 운영하던 콘텐츠 펀드가 과기정통부로 넘어간 상태인데, 콘텐츠 제작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 위원장은 "해외 진출과 콘텐츠 투자는 당장 필요한 내용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