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패권 경쟁으로 전략무기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양자·6G 등 첨단기술 분야에 국가의 중장기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최초의 법정 R&D 투자전략을 마련한다. 향후 5년간(2023~2027년) 추진할 중장기 투자전략 초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조정 과정을 거친 뒤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예산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19조5000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기준 29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만큼 예산투자 전략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중장기 투자전략 필요성이 제기된만큼, 국가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6G, 바이오헬스 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경쟁과 기술 블록화 흐름 속에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으로부터 후보위원 300여명을 추천받아 인문·사회분야 포함 130여명 규모의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회 가운데 공동위원장 2명(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상엽 카이스트 연구부총장)을 포함한 19명 규모의 총괄위원회가 투자전략 마련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정책·기술 분석, 미래 전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를 고려한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체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것을 총괄위원회 역할로 내걸었다.

아울러 수립위원회 안에 정책분야·기술분야별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과정에 과학기술관련 정책요소를 고려하고 고령화, 청년, 여성, 지역소멸, 탄소중립 등 사회·환경 이슈를 포괄해 기술분야 중심 투자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경제·외교·안보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에 과학기술의 전략적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차례 마련된 과기정통부의 기존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비법정계획으로 이행력이 부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5년 단위의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법정계획으로 만들었다. 개정 법령에 근거한 투자전략은 국가R&D 예산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으로 여러 부처·기술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