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 간 10대 재벌 과징금 1492억…1위는 롯데
2021-09-22 14:59
현대차 현대중공업 한화 등 과징금 많아
[사진=롯데물산 제공]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9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9000만원에서 2019년 48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901억1000만원으로 뛰었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물게 된 곳은 465억9000만원을 기록한 롯데였다. 롯데는 3년 동안 총 8번의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롯데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이 40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현대중공업(224억5000만원), 한화(161억6000만원), LG(65억1000만원), 삼성(46억2000만원), SK(36억원)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집단이 이런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2018~2020년 총 22건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