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산업재해 경제적손실추정액 159조
2021-09-20 11:26
최근 7년간 사고사망자 5983명···건설업 2813명, 제조업 1393명 발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9조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은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5월말) 13조원 으로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도 증가추세를 보인다. 산업재해자 수는 2017년 8만 9848명에서 2018년 10만 2305명, 2019년 10만 9242명, 2020년 10만 8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5월말 기준 벌써 4만 7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6715명, 사고사망자는 598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2019년 1.08‱p에서 2020년 1.09‱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81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1393명, 서비스업 87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작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 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더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채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6715명, 사고사망자는 598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2019년 1.08‱p에서 2020년 1.09‱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81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1393명, 서비스업 87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작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 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더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채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