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
2021-09-15 17:10
홍남기 부총리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논의되는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매물이 늘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며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정도 미룰 생각이 없냐'고 묻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를 늦추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