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권센터 설치 신호탄…"인권 기반 행정, 행정수도 가치 높인다
2021-09-09 10:13
[사진= 세종시 제공]
발제를 맡은 최성은 박사는 인권환경진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검토를 통해 인권정책의 단계별 추진 방식, 인권위원회의 역할 확대,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해 제안했다.
특히, 최 박사는 자유와 평등,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넘어서 보다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인권으로 확대되는 방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충남도 인권센터장은 "인권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지자체의 관리·감독으로 인해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이영세 세종시의원과 김종남 대전 인권센터장은 "지자체 인권전담부서와 인권센터의 업무가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며 민간위탁을 주장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인권센터의 역할인 인권침해 구제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관련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 등 향후 인권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지금까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핵심 목표로 운영해온 시정에 인권의 가치를 더해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세종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