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도주 16일째...경찰, 소재불명 성범죄자 관리 구멍 숭숭
2021-09-05 13:41
경찰, '소재불명 성범죄 전과자' 점검 한 해 두 번만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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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이 도주한 지 보름을 넘겼다.
경찰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마씨 검거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공개수배를 실시 중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제2의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마씨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국 성범죄 전과자 119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119명은 거주지를 옮기는 수법으로 경찰을 따돌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소재불명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한 해 두 번만 집중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3년 이내에 재범할 가능성은 77.9%에 달한다.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법’에 실린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 122명을 분석했더니 77.9%인 95명이 3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차 성범죄를 범한 ‘동종 재범’은 34명, 폭행·상해·협박 등 ‘이종 재범’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부착 후 1년 이내 재범한 경우만 분류하면 동종 재범자는 34명 중 9명이, 이종 재범자는 88명 중 35명이 전자감독 시작일 이후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119명에 대한 점검 계획을 부랴부랴 앞당겨 지난달 31일 '소재불명 집중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마련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달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인력 문제를 이유로 연 2회밖에 검거 기간을 운영 못 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상시 단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