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황교안, "문 정부, 희망·미래 없는 비정상...정상 국가 만들겠다"
2021-09-03 13:37
"공수처, 검찰개악, 소득 없는 소득주도성장 등 고통·불안정 타개할 터"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현 정부는 비정상적이며, 희망과 미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고 일갈하며 "내 집 마련과 일자리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이 꿈꾸던 나라를 만들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지난해 총선 참패의 원인이 황 후보에게 있다는 지적에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죄인의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들에게 다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다"며 "결국 국민들과 초점이 맞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바꾸겠다"고 피력했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황 후보 본인에 대한 "실망이 컸던 점이 반영된 것 같다"며 "정치를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벤처 창업 배틀 우승자에게 1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일 한 팀씩 1년에 365개의 팀을 선정, 지원하게 된다. 물론 운영비 포함 약 40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매일 5~1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한미약품 같은 사례가 나오게 되면 투입 예산의 10배, 100배 이상의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서 노력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허황되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 틀은 소득주도성장이지만, 소득이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투자하겠느냐"며 "국가가 돈을 퍼주는 형태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황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부작용만 정부가 막아주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창의성이 발휘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규제 때문에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주도가 아닌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하며 "저렴한 가격에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출규제를 완화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중소기업으로 전환,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시장만 얽매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 성장의 모멘텀은 대기업 중심인데 이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규제만 풀어주면 잘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큰 모멘텀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후보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나오는 당내 분란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황 후보를 향해 나오는 태극기부대와의 관계나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헌법의 기준과 가치 아래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헌법의 가치에 아주 충실한 정치인이자 공무원이었다. 법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발휘한 것을 두고 극우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좋은 걸 지키는 것이 선이며, 나쁜 걸 지키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한다. 늘 좋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원칙을 정해서 실천해왔다. 현 정부가 광화문 집회 등을 발판 삼아 들어섰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살기 힘들다고 외치는 걸 '우파다, 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법, 검찰 개악법을 만든 현 정부를 향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많았지만, 그 자료들의 근거가 불분명해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나왔던 이상한 투표용지는 지금 내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거기를 보면,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있다. 식별할 수 없는 투표 용지가 약 1000여장이 나왔다. 선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 위조 또는 직무유기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선거 조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에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던졌다.
또 간첩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황교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서슬 퍼런 공안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 북한 간첩들이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게 정말 정상적인 나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미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간첩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면 편향적으로 바라보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지금 실재하고 있는 위협인 북한하고 대치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만들고 핵탄두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점점 무장 해제를 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 보안, 안보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 간첩에 의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 정상적인 행동을 해가 된다며 편 가르고 한쪽으로 몰아넣는 프레임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미래다.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서 시대정신이 역주행하고 있다. 비정상의 반대말인 정상 국가로 되살려야 한다.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가치가 무너졌다.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상 국가가 된다"고 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미래, 희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미래, 희망이 공존하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황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에 부족한 점이 많기에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공수처 설치는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를 수사하는 검찰은 막아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공격하겠다는 게 바로 공수처"라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는 "공정과 정의가 바탕이 된 미래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 등 가치의 정상화가 바탕이 된 초일류 정상 국가의 길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래와 희망이란 말이 사라졌다"며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국민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