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한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서울주택공사(SH)가 직접 해당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실태 감사를 진행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015년부터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융자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 혜택을 줬다. 그러나 사회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로 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2019년에는 A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A협동조합 사회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8억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85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융자액 6억8500만원 중 2억4700만원은 경영악화로 인해 현재 장기연체채권이 됐다.

또한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사회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함해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하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동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