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재정준칙 법안 1년째 낮잠
2021-09-01 07:52
[동방인어]
정부가 31일 604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8.3%(46조원)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예산이다. 이를 충당하려면 78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한치의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며 도입을 추진한 재정준칙은 1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도 10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다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유의해야 한다.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의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채무비율 증가폭은 압도적인 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