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 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첫 600조원 돌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 완전 종식, 확고한 경기 회복, 신양극화 선제 대응 등 소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2%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세를 찾는 2023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8%대로 오르는 재정 지출 증가율이 2023년에는 5.0%로 급감하고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4.5%, 4.2%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Q. 8~9%대 높은 재정 지출 증가율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와 재정 건전성 회복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

A. 안도걸 기재부 2차관 = 코로나 위기도 완전히 극복해야 하고 경제·사회구조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재편,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면서 미래 성장동력도 잡아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이에 내년까지는 8.3%를 늘리는 확장 기조로 가게 된 것이다.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것이다. 그것을 고려해서 2023년에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점차 낮춰가기로 했다.

Q. 2023년에 재정 지출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A.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 2020~2024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 2023년의 총지출 증가율이 5% 수준이었다.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경상성장률 수준과 비교해 그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총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다.

Q.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는데 확장 재정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가

A. 안 차관 = 한은은 경기와 물가 측면, 가계부채, 자산시장의 과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불균형을 잡기 위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것 같다. 재정은 재정 나름대로 과제가 있다. 확실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기 회복 과정에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잡아야 한다.

Q. 확장 재정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최 실장 = 올해 추경까지 재정 지출이 604조9000억원이고 내년에 604조4000억원이라는 점에서 수준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뿐 아니라 추경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년도에 필요한 경제 조기 극복, 백신, 소상공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양극화 지원 소요, 지역균형발전 등 필요한 것을 쭉 편성하다 보니 604조4000억원 수준이 된 것이다.
 
Q.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는데 재정 건전성 기반이 확보된다고 본 이유는

A. 최 실장 =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얘기할 때 총수입과 총지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GDP 비율도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내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2.6%대로 상당 폭 떨어지고 2025년까지 계속 3% 이하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2025년에는 저희가 제시한 재정준칙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50% 이상이 됨에도 내년도 재정수지 개선을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Q.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내년에도 불확실성은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내년에는 세수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관별 경제 전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또 위기 이후 경제 회복기에는 경상성장률보다 세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과거 외환 위기에도 1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Q. 얼마 전 2차 추가경정예산과 이번 예산안에서 세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A. 고 정책관 = 2차 추경을 할 때는 경상 성장만 활용해 거시적 차원에서 전망한다. 예산안에서의 내년 국세 수입은 거시경제 지표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계 모형을 통해 산출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Q. 조세부담률이 2025년까지 매년 20% 이상으로 상승한 이유는

A. 고 정책관 = 조세부담률은 단기적으로 올해 강한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 비롯되는 것이다. 내년까지는 조세부담률이 상승하다가 2023년부터는 경제 성장세가 안정화함에 따라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에 내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가

A. 안 차관 = 앞서 추경에서 1조원을 편성했고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용으로 내년 예산에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추경을 편성할 때에 비해 지금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분명히 손실보상 소요는 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충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