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영아 수당을 도입해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아동 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발표한 약 100조원 규모의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이 같은 출산 장려와 함께 취약층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개발 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8.2% 증액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96조9377억원을 편성해 보고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소득 양극화 대응을 시작으로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코로나19 대응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는 80조8171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5조393억원이 증액됐다.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등 보건분야는 16조1206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2조3218억원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의 핵심 중 하나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이 꼽힌다. 기초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으며, 모두 21만 가구에 6346억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도 올해보다 5.02% 올렸으며, 의료급여 식대 인상으로 1식은 기존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도 기존 5만8000개에서 6만6000개로 8000개까지 늘린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도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 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 더해 5년으로 연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영·유아 투자도 대폭 늘렸다.

0~1세 영아수당은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연령 확대로 43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명에게 월 최대 30만1500원을 지급한다. 올해보다 지급 금액이 1명당 1500원 오른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더 늘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도 3% 인상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피해아동 분리 시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현재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35개 확충한다.

아동학대 전문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도 벌인다. 심리치료 확대를 위해 전담의료진도 현재 2000명에서 48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 제고에도 힘쓴다.

지역책임 의료기관은 현재 35개소에서 43개소로 8개 늘리고, 감염병 대응 및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는 스마트병원 3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예산 225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을 500억원으로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20억원)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33억원)을 펼친다.

K글로벌 백신 펀드는 2022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매년 국비 500억원씩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백신개발 R&D 강화를 위해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임상지원에 105억원을 투입하고,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