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청문회서 이재명 이름 오르내린 이유는? '무료변론' 두고 여야 공방전
2021-08-30 20:46
선서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렸다.
이 지사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송 후보자가 무료 변론을 맡은 일이 위법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0만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 청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무료변론 논란'에 이어 송 후보자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헌법재판관 튀임 이후 취업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송 후보자가 1988년 부동산 일부를 중개인 이름으로 명의 신탁했었다고 지적하며 "하필이면 1995년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니까 부인 명의로 이전했다. 도덕 불감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로부터) 행정소송 48건을 수임받았다"며 송 후보자를 '양심불량', '법꾸라지'에 비유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