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무료변론' 이재명·송두환, 내일 고발 예정"
2021-08-30 17:27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상고심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하므로 수수금지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해 이 지시와 송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 후보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의 기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