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김영주, 아프간 입국자에 '특별기여자' 지위부여법 대표 발의
2021-08-27 18:0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이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1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국에 입국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발표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위는 특별기여자다. 그러나 이들이 부여받은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따른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시설에서 한국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