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확산에도…금통위 “금융불균형 부작용 더 크다”
2021-08-26 18: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금융불균형 해소 시급…매파 입김 더 강해졌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배경에는 저금리 기조에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영향이 크다.최근 한은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원으로 집계돼 매년 2분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모두 합한 포괄적인 빚을 의미한다.
가계 빚이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는 게 한은 측 판단이다. 금융불균형은 저금리 상황에서 많은 돈이 위험자산으로 흘러가 위험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직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저금리 기조가 금융불균형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줬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작용했다”며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이와 함께 통화정책 대응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줬다.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은 2.4%를 기록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2월(2.4%) 이후 최고치다. 한은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 둔화가 국내경제의 기조적인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금통위의 경우 한은의 매파적 기조(통화긴축 기조)가 더 강해졌다는 점이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진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까지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본 후 11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집값 상승세 잡히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가계부채 급증세와 주택가격 상승세는 일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이 올라 위험선호 심리가 둔화되기 때문이다. 이 총재 역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금융당국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각 경제주체에 '금융 불균형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 추가 대출 수요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겠지만,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 오름폭은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눈에 띄게 잡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계대출 증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뿐 아니라 가게 운영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의 영향도 있는 데다, 투자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기대분이 0.25%포인트의 추가 이자 비용 부담보다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금리를 한 번 올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즉각적 반응보다는 일단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