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부실대 오명 벗자" 과잠 걸고, 포스트잇 붙이는 학생들
2021-08-24 17:56
국고 사업 대상서 탈락한 인하대·성신여대 구성원들 '충격'… 부실대학 낙인에 항의
인하대 학생들 '과잠 시위'로 대강당에 600벌 채워... 학생회장 "명예회복 위해 끝까지 투쟁"
성신여대 학생들 교내 포스트잇 운동으로 '재평가 촉구', 靑 청원서 평가방식에 문제 제기
이의신청으로 최종 결과 뒤집힌 전례 아직 없어
인하대 학생들 '과잠 시위'로 대강당에 600벌 채워... 학생회장 "명예회복 위해 끝까지 투쟁"
성신여대 학생들 교내 포스트잇 운동으로 '재평가 촉구', 靑 청원서 평가방식에 문제 제기
이의신청으로 최종 결과 뒤집힌 전례 아직 없어
인하대학교 학과 점퍼(과잠)가 500석 대강당 좌석을 빼곡하게 채웠다. 최근 인하대가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하자 학생들이 항의 표시로 '과잠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함께 탈락한 성신여대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이들 대학은 이의신청을 통해 막판 뒤집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평가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하면 앞으로 3년간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며 소위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향후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정 지원에 제외된 인하대 측은 교육부가 내린 진단 결과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직원노동조합은 전날 본관 대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추진사업에서 A등급을 받고, 졸업생 취업률도 국내 최상위권인 인하대가 낙제점을 받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신여대도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신여대가 교직원과 교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명의로 낸 입장문에 따르면 이 대학은 "3년간 일반재정지원 제한과 부실대학이라는 오인으로 대학 위상 하락을 초래하는 평가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이 탈락하는 것은 평가 신뢰성이 의심되는 일이다. 평가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인하대와 성신여대를 비롯한 52개 대학은 앞으로 3년 동안 일반재정 지원을 못 받게 된다. 반면 지원대상으로 뽑힌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연간 평균 48억3000만원, 37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하대와 성신여대는 교육부의 들쭉날쭉한 평가 기준을 문제 삼았다. 인하대 측은 지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92.77점을 받았던 교육과정 영역이 불과 3년 만에 67점으로 하락하는 등 올해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인하대는 취업률과 교육비 환원율 등 정량평가가 아닌 평가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정성평가 요소인 교육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하지만 교육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이 만점을 받았는데 이런 성과를 도출하는 교육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량지표가 높으면 정성 지표도 높아야 하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인하대는 취업률과 교육비 환원율 등 정량평가가 아닌 평가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정성평가 요소인 교육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하지만 교육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이 만점을 받았는데 이런 성과를 도출하는 교육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량지표가 높으면 정성 지표도 높아야 하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성신여대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성신여대 측은 지난 3년간 모든 학과가 교육과정 개편에 나서며 질적 도약을 이뤘으나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지표에서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신여대는 심화진 전 총장의 교비 횡령 건 이후 2018년 교수와 학생, 직원, 동문이 선거에 참여해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 직선제'를 실시했다.
이후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 학교라는 명분으로 교육부는 지난달 성신여대를 사학혁신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성신여대 측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참여 소통'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평가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재학생 A씨는 "평가 결과에 따른 자료를 교육부 측에 요구했으나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생과 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로 본다. 교육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와 성신여대는 이번 가결과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검토해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