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 농촌지역 설치 반대 서명운동 돌입

2021-08-24 08:49
북부권반대대책위원회, 1차 1200명 반대입장문 전달, 만명 대상으로 2차 반대 서명운동 돌입

[그래픽= 아주경제 DB]


가칭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 농촌지역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행정기관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립이 커져가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거린 단체행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북부권역 주민 의견과 행정논리간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구도심(조치원읍·연서면·전의면 ) 전역으로 확산돼 북부권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행정집행에 대응하고 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농촌지역 설치 추진 반대 입장을 다시한번 확고히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목표는 만 명으로 설정했다. 앞서, 올해 초 이미 주민 1200명이 반대서명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하기도 했다.

민간 사업자가 신도심 지역에 설치를 추진중이었던 관광숙박시설 설치 사업이 지난 4월 철회된 것과는 대조적인 행정집행이라는 지적이다. 유권자 수가 많은 신도심과는 달리 구도심의 경우 유권자수가 현저히 못미치기 때문에 정치공학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시청과 교육청, 시의회 청사 등 지방행정타운이 들어서 있는 보람동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이 지역 주민들과 일부 사회단체의 저항으로 허가가 전면 취소됐다. 3천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관광숙박시설 설치 반대서명서에 서명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 사안은 시민들의 우려가 컸었던 만큼 건축위원회와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주거 밀집지역과 교육환경 영향 분석 등 관련법 검토를 거쳐 허가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정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시 건축위원회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최종적으로 허가를 불허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타운 내에 숙박시설 설치를 차단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토록 한다"고 밝혔다.

결국,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불허 판단이 나오면서 숙박시설 설치가 백지화됐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 했었던 민간업체 측은 주민들의 반발과 건축위원회의 불허 판단으로 물러서야 했고, 민간 측의 행정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사업의 주체가 세종시청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직속시설이다. 공공시설인 만큼, 이 사업에 주민 의견이 지배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행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 대표들이 무더기로 사퇴했고, 지역구 시의원도 사퇴하는 등 충분한 입장표명이 있었지만 '사업 철회'라는 주민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사퇴한 입지선정위원 자리를 메꾸기 위해 세종시장 직권으로 주민대표위원들을 지명했고, 시의원도 지명됐다.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주민 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의 송아영 세종시선거대책위원장도 북부권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반대서명운동과 함께 소송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