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美 의원, 한국 빅테크 규제 법안 지지"

2021-08-18 20:54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왼쪽)과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이 빅테크 기업 규제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7일 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시실리니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으로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미 의회의 450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시실리니 의원은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지난 6월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미국 민주당 핵심 인사라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

조 의원은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 기업의 횡포가 국내뿐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