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1호 공약 발표 “획기적인 규제개혁”
2021-08-13 13:34
“취임 후 1년 간 규제 모라토리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경제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규제와 구속이 아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전 원장의 캐치 프레이즈는 ‘마음껏 대한민국’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현 정권 임기 내내 반(反)시장적·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그 결과는 참담하다. 외국 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마저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돼버렸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간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불량 규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 전 원장은 기업규제3법,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관련 규제 등 부동산 규제, 임대차3법,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등을 들었다.
최 전 원장은 “1년에 평균 1500개 정도 규제가 나온다”며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구는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되, 그 위상과 권능을 강화해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